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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예상 조회

by 종하쌤의 성공레시피 2024. 1. 17.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안정적이고, 주택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에게 있고, 연금지급이 평생 이어지며,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주택 연금이란 무엇이며, 담보 취득 방식, 지급 방식, 보증료 및 금리,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면 주택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 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용도 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사후정산 후에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이 정상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합니다.

 

 

 

 

주택 연금 제도 의미와 가입 조건

  •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주택 연금 제도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다주택자도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차이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입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지 선택하고, 이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가입자 사망시에 이 배우자의 주택 연금 승계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주택연금 승계를 위해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의 장단점

  •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주택연금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탁방식은 주택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주택 전체를 임대할 경우 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에 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에게 이전되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탁방식은 중도해지하면 손해액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 방식과 연금액 결정

  •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우대 방식을 이용하여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지급 유형 중,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전기 증가형 종신 방식의 경우를 제외한 지급 유형은 정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과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 이 주택 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해당 금액을 연대기준에 따라 매월 대출 상환을 통해 자동으로 보증 자에게 납부되게 된다.
  •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시에 한 번 보증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보증료는 매월 대출 상환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된다. 여기서 보증 잔액은 대출 잔액과 같으며, 이전에 지급받은 월지급금과 개별 인출금, 대출 이자, 보증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택연금 해지

  • 주택 연금 예치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
  • 주택 연금 해지시,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환급 불가.
  • 다만,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전액상환,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일부 환급 가능.
  • 대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코픽스와 CD 금리 중 선택 가능. 이자는 복리 계산.
  • 연금 정지 가능한 사유는, 가입자 사망, 주택 소유권 상실,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고,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 연금 변제 시기와 방법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변제 시기가 도래하면 받은 주택 연금을 상환해야 한다.
  • 변제 시기가 되지 않아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제할 수 있다.
  • 연금을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동일한 주택으로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현금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주택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때 변 제기간 내에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 변제하는 금액은 변제 시점에 따라 주택 가치와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이다.

 

 

 

주택연금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 주택연금 전용 계좌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연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 주택 이사 시 연금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 담보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다.
  • 요양원 입소 또는 봉양 받을 경우 공사에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탁 방식의 전부 임대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점 상담을 통해 상세히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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