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안정적이고, 주택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에게 있고, 연금지급이 평생 이어지며,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주택 연금이란 무엇이며, 담보 취득 방식, 지급 방식, 보증료 및 금리,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면 주택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 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용도 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사후정산 후에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이 정상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합니다.
주택 연금 제도 의미와 가입 조건
-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주택 연금 제도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다주택자도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차이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입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지 선택하고, 이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가입자 사망시에 이 배우자의 주택 연금 승계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주택연금 승계를 위해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의 장단점
-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주택연금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탁방식은 주택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주택 전체를 임대할 경우 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에 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에게 이전되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탁방식은 중도해지하면 손해액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신탁방식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 방식과 연금액 결정
-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우대 방식을 이용하여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지급 유형 중,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전기 증가형 종신 방식의 경우를 제외한 지급 유형은 정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과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 이 주택 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해당 금액을 연대기준에 따라 매월 대출 상환을 통해 자동으로 보증 자에게 납부되게 된다.
-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시에 한 번 보증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보증료는 매월 대출 상환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된다. 여기서 보증 잔액은 대출 잔액과 같으며, 이전에 지급받은 월지급금과 개별 인출금, 대출 이자, 보증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택연금 해지
- 주택 연금 예치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
- 주택 연금 해지시,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환급 불가.
- 다만,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전액상환,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일부 환급 가능.
- 대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코픽스와 CD 금리 중 선택 가능. 이자는 복리 계산.
- 연금 정지 가능한 사유는, 가입자 사망, 주택 소유권 상실,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고,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 연금 변제 시기와 방법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변제 시기가 도래하면 받은 주택 연금을 상환해야 한다.
- 변제 시기가 되지 않아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제할 수 있다.
- 연금을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동일한 주택으로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현금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주택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때 변 제기간 내에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 변제하는 금액은 변제 시점에 따라 주택 가치와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이다.
주택연금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 주택연금 전용 계좌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연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 주택 이사 시 연금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 담보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다.
- 요양원 입소 또는 봉양 받을 경우 공사에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탁 방식의 전부 임대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점 상담을 통해 상세히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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