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는 투명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번거로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장점은?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어, 별도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규정

1. 대상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을 초과

2. 의무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3. 신고 대상

•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또는 해제 시에도 적용됨.

4.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였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현재는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의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2021. 6. 1 ~ 2024. 5. 31)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항목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2.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 가능

 

3.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주 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

오프라인 신고시 아래 양식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미리 작성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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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확인 및 통보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

5. 계약서 없는 경우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 가능
•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및 기한 내 신고 요청

6. 전입신고와의 연계

•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계도 기간이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는 편리한 제도이니 모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