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트레스DSR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DSR은 어려운 경제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을 받을 때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방식
스트레스DS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DSR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DSR은 차주의 연간소득에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SR은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DSR이 높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DSR은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DSR은 DSR 계산 시 적용되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소 1.5%에서 최대 3.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가산 금리 = 과거 5년 최고금리 – 현재 금리 (5월 / 11월 기준)
- 스트레스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이고, 과거 5년 최고금리가 6%라면,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는 6%의 금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신용대출이 1억원, 기타대출이 5천만원이라면, 스트레스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2억원 × 6% ÷ 12 = 100만원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 1억원 × 6% ÷ 12 = 50만원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 5천만원 × 6% ÷ 12 = 25만원
스트레스 DSR = (100만원 + 50만원 + 25만원) ÷ (5천만원 ÷ 12) = 42%
위의 예시에서 스트레스 DSR은 42%로, 4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을 4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레스DSR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스트레스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DSR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입니다.
스트레스DSR은 현재 적용 금리에 미래 인상될 금리까지 모두 합산하여 DSR을 산정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것이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리 상승이나 기타 금융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DSR은 대출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스트레스DSR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DSR을 적용할 때 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일정부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DSR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나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DSR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DSR은 차주가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트레스DSR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부채관리를 돕습니다.
스트레스DSR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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